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25 / 274 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원고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04*

의뢰인은 sns에서 투자 광고를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투자한다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국내 입국 후 현행범 체포된 후 간이시약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오랜 구직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은행권 업무 대행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날부터 일을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신체피해가 부상에 해당하는지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더 이상 치

합의 | 현장시설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다 미처 이전 설치 되지 않은 전신주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이 전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nbs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원고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04***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합의 | 현장시설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원고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04*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