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No.4648
#불법촬영#폭행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26 / 274 페이지
박은국전성배정진구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택시 손님(이하 ‘A’)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A를 택시에 태우고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A에게 성욕을 일으켜 택
2024.04.04·No.4647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손해배상
기타결과
합의 | 라이더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달업을 영위하는 라이더로서, 로터리 직진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을 받아 전도되어 우측 다리의 복사뼈가 골절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 측은 의뢰인에게도
2024.04.04·No.4646
#교통
이승우손해배상
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속 주행 중 후미차량에 추돌되어 발생한 사고였으며 단순 접촉사고로 사고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사고였습니다.이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2024.04.04·No.4645
#교통
이승우![[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QARGI1JIL4R1WQ338K.png&w=3840&q=75)
경제지능
무죄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2024.04.03·No.4643
#사기
이승우
양원준![[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1684BDL9KUA1HCMK8.png&w=3840&q=75)
경제지능
무혐의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
2024.04.03·No.4642
#사기#사전자기록위작#위조사문서행사
이승우양원준![[서초 합성대마 수입 변호사]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UGL36L25BUA05Q1MJC.png&w=3840&q=75)
마약
무죄
[서초 합성대마 수입 변호사]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합성대마 수입, 마약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2024.04.03·No.4641
#향정신성의약품#마약매매#베트남
이승우양원준
경제지능
기타결과
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컨설팅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권한을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세무 업무를
2024.04.03·No.464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김상수
마약
구속,석방
조건부 보석허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베트남 전통 민간요법에 따라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만 알고, 베트남 지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
2024.04.03·No.4639
#향정신성의약품#마약매매#베트남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2024.04.02·No.4638
#횡령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2024.04.02·No.4637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 | 횡령 등 – 20**형제15***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고소인과 동업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이 일궈온 사업이 본인의 것이라며, 의뢰인을 횡령, 배임,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
2024.04.02·No.4636
#횡령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