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09.13·No.3250
#성매매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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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2022.09.13·No.3245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를 하여 기억을 전혀
2022.09.08·No.3241
#폭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의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는데, 가게에서
2022.09.08·No.3232
#강제추행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2022.09.07·No.3229
#사기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nbs
2022.09.07·No.3227
#근로기준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2022.09.06·No.3224
#사기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이와
2022.09.06·No.3220
#무면허운전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
2022.09.05·No.3217
#사기
이승우
성범죄
무죄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으나, 직장 내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동료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관은 의뢰인과 장애 여성 사이
2022.09.05·No.3214
#준강간#장애인준강간
이승우
행정, 기업
기타결과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전남노동위원회 20**부해**
의뢰인의 직장 부하직원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회사는 의뢰인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계속해서 부당히 징계처
2022.09.02·No.2512
#노동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2022.09.02·No.2504
#강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