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08.24·No.1696
#사기#사기방조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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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갔다 가게 안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절도 혐
2022.08.23·No.1695
#절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점의 영업시간이 단축된 상태
2022.08.23·No.1694
#강제추행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1나****
의뢰인은 가슴 답답한 증상 등으로 대학병원에 방문,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증상에 대한 원인을 검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의뢰인은 심정지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습니
2022.08.22·No.1692
#의료과실#손해배상
문필성
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
의뢰인들의 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2022.08.19·No.1690
#의료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소 | 손해배상(의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
의뢰인의 어머니(원고)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에 소홀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되었
2022.08.19·No.1685
#의료#요양병원과실#의료소송
문필성박세미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이별하면서 상대방은 2년 안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의뢰인에게
2022.08.18·No.1679
#부동산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보호센터 관리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
2022.08.17·No.1675
#일반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
2022.08.16·No.1671
#불법촬영
이승우![[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2I34T0MX25S6R60FRZ.jpg&w=3840&q=75)
경제지능
집행유예
[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2022.08.16·No.1663
#횡령#사문서위조
이승우
양원준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2022.08.12·No.16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
2022.08.12·No.1656
#소년범죄#아청법#성착취물제작및유포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