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일반형사성범죄경제지능마약음주, 교통소년범죄행정, 기업민사, 가사회생, 파산

84 / 274 페이지

원고 조정 승소 | 동업 투자약정금 반환 소 제기하여 피고 인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승소 종결시킨 사례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기타결과

원고 조정 승소 | 동업 투자약정금 반환 소 제기하여 피고 인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승소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2024.10.17·No.6173
#약정금#조정#투자금회수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2024.10.17·No.6172
#성범죄#조건부기소유예#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이승우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성범죄
집행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2024.10.17·No.6171
#성매매#집행유예#미성년자#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이승우
원고 승소 | 오피스텔 계약해지 거부당하자 계약금 반환소송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소 | 오피스텔 계약해지 거부당하자 계약금 반환소송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법적 조치를

2024.10.15·No.6155
#계약금반환#승소#민사#부동산#부동산계약해지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일반형사경제지능민사, 가사손해배상
구속,석방기타결과

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

2024.10.15·No.6151
#횡령#업무상횡령#기소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