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선처

만 14세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성착취물 영상, 이미지 등을 구입하여 시청 소지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판매를 주도한 피해 미성년자가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되면

소년보호처분 1,2,4호 | 성폭력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막고 보호관찰 처분 획득

13세 소년이 10세 여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소년은 동생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형사보상 | 무죄 확정 외국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획득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석방 | 사기 혐의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 기회 획득

사기사건 구속,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고소 |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어 검찰 기소 이끌어낸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법률상담을 받던 중, A씨가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야 한다"며 B씨를 소개하였고, 이를 믿고 B씨에

무혐의 | 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대학원 동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언니,친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약 3년간에 걸쳐 대규모 금전거래를 지속했습니다.

벌금형ㅣ음주운전 실형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

집행유예ㅣ사기죄 실형 선고 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

기소유예 |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