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유사한 촬영이 총 45회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전역 후 군복무 중 선후임간에 있었던 일로 형사사건 문제가 된 의뢰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형사공탁금과의 관계 고려하여 승소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전공탁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과

기소유예 | 집행유예 중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관련 은어를 사용한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무상교부한 사실이 추

기소유예 | 외국인 유학생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대마를 판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소량의 대마를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것으로, 전문적인 마약 유통과는 거리가 먼 사

소년보호처분 1,2,4호 | 성폭력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막고 보호관찰 처분 획득

13세 소년이 10세 여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소년은 동생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형사보상 | 무죄 확정 외국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획득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