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역계약 감사원 대응 및 반환의무 검토 자문

의뢰인은 공공기관 관련 콘텐츠 제작 위탁용역을 수행한 회사로, 감사원이 일부 용역비 항목의 집행 여부 및 반환 필요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쟁점은 특정 인력비 항목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반환 외에 부차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민법상 용역계약 관련 규정
보조금·공공계약 관련 일반 법리
감사원 감사 관련 절차
 

법무법인 법승은 해당 계약의 성격을 용역계약으로 분석하고, 총액확정계약인지 실비정산형 계약인지, 계약 문언상 반환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를 정리하고, 향후 민사상 반환청구나 제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감사원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의 성격, 반환의무 인정 여부, 부수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