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과 관련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2021.10.20·No.850
#강제추행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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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고약6***
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2021.10.19·No.848
#치상#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 | 폭행 - 경기평택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인중을 꼬집고 멱살을 잡았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1.10.18·No.845
#폭행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남 당시 의뢰인은 인
2021.10.18·No.843
#강간#장애인강간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021.10.15·No.839
#상해#업무상과실치상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2021.10.15·No.835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2021.10.14·No.830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신이 알던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신고
2021.10.13·No.827
#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
2021.10.13·No.823
#통매음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1.10.12·No.820
#사기
이승우
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2021.10.08·No.816
#난폭운전#과실치상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약식기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5***
의뢰인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2021.10.08·No.811
#음주운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