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14 / 274 페이지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 경 대전 중구 OOO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성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구속영장기각 |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의심으로 청구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심문 전날 선임되어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네 사람은 미리 잡아두었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소위 말하는 ‘헌팅’에 나서게 되었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낸 의뢰인은 숙소로 자리를 옮겨 자신

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20-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

2021.09.23·No.710

#보이스피싱#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구속영장기각 |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의심으로 청구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심문 전날 선임되어 '기각'시킨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진경찰서 20**-001***

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20**-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진경찰서 20-001*

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20-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