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 이천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광고 메시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한 여성을 뒤에서 살짝 붙잡게 되었는데, 이를 오해한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 절차를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 혹은 저장하기 위해 음란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하여 음

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

벌금형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연락에

벌금형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연락에

2021.09.09·No.654

#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 이천경찰서 20**-004***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노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3***호

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

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벌금형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벌금형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 이천경찰서 20-004*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노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3*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벌금형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벌금형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