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합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구매하였는데,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보니 양이 너무 많았던바, 의뢰인은 몇 개의 영상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21.09.07·No.651
#아청법#성매매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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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시
2021.09.06·No.833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2021.09.06·No.831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박은국
전성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시
2021.09.06·No.646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행정, 기업
기타결과
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2021.09.06·No.644
#행정소송#공정거래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No.826
#준강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No.624
#준강간#강간
박은국전성배![[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EZSAM8FLYAPGPYK7XX.jpg&w=3840&q=75)
경제지능
기소유예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호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을 보유한 고소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
2021.09.01·No.824
#사기
이승우
양원준![[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5SLWPW0VACLM491YYE.jpg&w=3840&q=75)
경제지능
기소유예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호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을 보유한 고소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
2021.09.01·No.619
#사기
이승우양원준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와 달리 과하게 취하여 닭을 손질하고 있던 치킨집 여사장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1.08.31·No.615
#강제추행
김상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습득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시기를 놓쳐 중고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8.30·No.819
#절도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무혐의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10여 년 전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3년 간 1억 6천만 원 정도를 빌리고 1억 원을 갚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5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2021.08.27·No.815
#사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