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감경(불문경고) | 임기제 공무원 징계위기,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소청심사로 구제 성공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는 차량을 지정된 위치가 아닌 인근에 주차하였고, 의뢰인은 주차

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집행유예ㅣ길거리 카메라촬영으로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매장 등에 출입하여, 쇼핑백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성매매알선 혐의 억울한 의뢰인, 일부 무죄와 추징금 방어로 구제

의뢰인들은 마사지업을 개업하였고, 정상적인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업이 힘들어져 고민하던 끝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약 1달가량 운영하던 중 경찰

벌금형ㅣ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전부승소ㅣ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1심재판 전부 패소 후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조력 사례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제조용역을 맡겼던 회사에서 어느날 용역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범죄피해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형사공탁금과의 관계 고려하여 승소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전공탁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