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형사보상 | 무죄 확정 외국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획득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

구속석방 | 사기 혐의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 기회 획득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통지서가 허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

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분양대행사인 A사는 시행사 B사 외 2개사와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상 이행보증금은 분양률 50% 달성

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

검사항소기각ㅣ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항소한 사안을 도와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ㅣ절도 사건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

무혐의ㅣ교통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구속적부심사 인용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