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22 / 274 페이지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2023.06.29·No.47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소희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성은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 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해 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2023.06.16·No.4902

#스토킹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