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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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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통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음주운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6*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2023.07.24·No.4974

#스토킹

박은국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기소유예 | 음주운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6***호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기소유예 | 음주운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6*호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