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
2023.08.28·No.5187
#무면허운전
정진구
이승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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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구이승환
손해배상
민사승소
일부승소 | 손해배상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드단14***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있던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상대 배우자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nbs
2023.08.28·No.5127
#일반
이승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No.6246
#강제추행#성범죄#집행유예
박은국이승환
전성배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2023.08.25·No.5124
#무단횡단#교통사고
이승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2023.08.24·No.5121
#강제추행#불법촬영
이승환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경찰로부터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2023.08.17·No.4998
#사기#사문서위조
이소희
경제지능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2023.08.16·No.4942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소희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2023.08.14·No.5025
#사기
김상수
조은지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2023.08.09·No.4933
#절도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2023.08.09·No.4932
#강제추행
이소희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2023.08.08·No.4934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2023.08.08·No.4905
#강제추행#미성년
이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