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21 / 274 페이지

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고소인의 상사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구속통지를 받아 당황한 가족들이 법률 조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배임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배임 |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의뢰인이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거짓말을 해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배임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001***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배임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001*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