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성립 | 혼인무효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2***
외국국적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여자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2020.12.31·No.472
#혼인무효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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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강제조정결정 | 상속 관련 부당이득금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2020.12.31·No.470
#상속#부당이득금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이혼 조정 성립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5***
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입내역 등 경제적 상황도 의뢰인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몰래 과
2020.12.31·No.469
#이혼#재산분할#양육권#친권#양육비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인용 | 상속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
의뢰인은 전처와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는 이혼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2020.12.31·No.465
#인용#상속재산분할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민사승소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단7***, 2021즈단7***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2020.12.31·No.463
#가압류#가처분#이혼#부동산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
2020.12.31·No.462
#사기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의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메세
2020.12.31·No.460
#신용훼손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준강간 - 서울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2020.12.31·No.459
#준강간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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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No.457
#강제추행#주거침입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행정, 기업
기타결과
벌금 300만원(피해자 대리) | 의료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2020.12.31·No.456
#의료법위반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항소심 승소 | 의료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9나95***
의뢰인의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직후 의료진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정맥관 삽입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 합병증이
2020.12.31·No.454
#항소심#의료소송#의료법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성립 | 영업금지가처분 | 서울고등법원 2020라21***
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
2020.12.31·No.453
#영업금지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