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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위기 및 영장기각 대응 팁

2021년 8월경 광주광역시경찰청이 10월 31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종수사팀(2개팀·10명)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속칭 '콜센터' 등 상선을 검거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경찰서 지능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했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는 자의와 타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법원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자들이 수두룩하고,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추정되어 구속당한 채로 재판받는 이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특히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대출 거래내역 빌미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쓰인 의뢰인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속아서 인출책으로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은행에서 돈 인출 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안내를 수차례 받았다며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 검찰에서는 위 안내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동일한 이유로 고의를 인정시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이를 감안해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해보였습니다.


법승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경단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한 이유였습니다.


이를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리와 수집한 증거들을 설시하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의견서를 보이며 면담을 요청해 사안을 종합해 전달한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계좌 매매 대상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의뢰인


본인 명의로 법인과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 줄 알았으나, 불상인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해당 계좌를 매매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후 또 다른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체포하며 영장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구속수사가 이뤄질 경우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여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에 법승형사변호사로서 우선적으로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당시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은 몇 개월 동안 다른 경찰서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다는 사실, 본인의 거주지가 변동될 때마다 연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무엇보다 이 사건 동일 사건으로 2건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자체도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사건 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영장을 기각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사건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 위기에서 치밀한 법률 조력 활용, 선택 아닌 필수인 시점


이처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범죄 연루 사실만으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에 노출될 필요는 없기에 부당, 과중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안들을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으로 사용된 자들을 범죄자 몰아 전과범이 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근시안적인 결과보다 수사 기관의 수사기법과 기술 발전으로 전화기 뒤에 숨어있는 불상인을 찾아내는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연루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불어 개개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 전달책 등이 되지 않도록 개개인 역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일말의 잘못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를 수사 기관이나 재판부에 진실 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통솔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꼭 필요함을 기억해 두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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