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청산과 개인회생/파산 연계 검토사항, 법률 전문가 상담 준비사항

식당 청산과 개인회생/파산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절차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 식당 폐업과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기 조정

식당 폐업 시점과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점 간의 관계 검토: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와 자산 처분 문제를 고려하여 신청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폐업 후 안정적 소득 확보 방안 마련 (개인회생 시 특히 중요):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므로, 폐업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계획이 중요합니다.

폐업 전 채무 정리 방안 검토: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채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채무를 미리 정리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폐업 후 발생 가능한 추가 채무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폐업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 권리금 분쟁, 종업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식당 관련 특수 채무 처리 방안

식당 운영의 특성상 발생하는 채무들에 대한 맞춤형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처리 방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해당 보증금이 파산재단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파악합니다.

권리금 관련 채권/채무 처리 방안: 권리금 회수 여부, 권리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처리 방안을 검토합니다.
 

종업원 퇴직금 및 임금 채무 처리 방안: 근로기준법상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식자재 공급업체 미지급금 처리 방안: 미지급금 규모와 채권자의 협조 여부를 파악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금 체납액 처리 방안: 세금 채무는 비면책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관련 채무 처리 방안: 가맹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미지급 로열티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파악합니다.

다. 식당 자산의 처분 및 환가 방안

식당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방 설비 및 집기비품 매각 방안: 중고 주방용품 매매업체, 경매 등을 통해 매각을 고려합니다.
 

인테리어 시설 처리 방안: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철거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합니다.
 

재고자산 처리 방안: 식자재, 소모품 등 재고자산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폐기할 계획을 세웁니다.
 

임차권 양도 가능성 검토: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안 검토: 신규 임차인 주선, 임대인과의 협의 등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라. 식당 운영 관련 법적 책임 검토

식당 운영 중 발생했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확인: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나 현재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가능성 검토: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세법 위반 여부 확인: 세금 탈루 등 세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확인: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마. 개인회생/파산 시 식당 운영 관련 특이사항

식당 운영 실패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당 운영 중 발생한 채무의 성격 분석 (사업 목적 vs. 개인 목적): 채무가 사업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채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 실패 원인 분석 및 면책 가능성 검토: 사업 실패의 원인 (경기 불황, 과다 투자, 개인 사정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면책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식당 운영 관련 불법행위 여부 확인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식당 운영 중 발생한 불법행위 (예: 사기, 횡령 등)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 운영 중 발생한 세금 채무의 처리 방안 (비면책채권 여부): 사업자로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식당 운영 중 발생한 근로자 관련 채무의 처리 방안 (비면책채권 여부):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 관련 채무는 비면책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 향후 재기 방안 검토

채무 정리 후 건강한 경제 활동을 위한 재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 후 재창업 가능성 검토: 채무 정리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취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 확보 방안 검토: 재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신용회복 방안 마련: 채무 정리 후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건강한 신용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산형성 및 자산관리 계획 수립: 향후 재산을 형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재무관리 교육 및 상담 필요성 검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재무관리 습관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시 준비사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주요 질문 사항을 정리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세요.

가. 기본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채무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채무증서, 독촉장, 채무확인서 등 모든 채무 관련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가입 내역 및 해약환급금 예상액 등
 

-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세금 관련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체납된 세금 고지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나. 식당 운영 관련 서류 준비

- 사업장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사업장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 매출 관련 자료: POS 데이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매출 장부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종업원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거래처 관련 서류: 계약서, 거래명세서, 미지급금 내역 등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다. 상담 시 주요 질문사항 정리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하여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 제 상황에서 식당 폐업과 개인회생/파산 중 어떤 절차가 가장 적합한가요?

- 식당 폐업 시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임대차 보증금은 언제쯤, 얼마 정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종업원 퇴직금 및 임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체납된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면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면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비면책채권의 범위와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가 예상되나요?

-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소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개인회생/파산 후 신용회복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 상담 후 조치사항 체크리스트

상담 후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 식당 청산 절차 진행 계획 수립 (폐업 신고, 자산 처분, 채무 정리 등)

- 개인회생/파산 신청 준비 계획 수립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등)

- 추가 필요 서류 준비 계획 수립

- 채권자와의 협상 필요성 검토 및 진행 여부 결정

- 임대인과의 협상 필요성 검토 및 진행 여부 결정

- 종업원 및 거래처와의 정리 계획 수립

- 세무 관련 정리 계획 수립

- 향후 소득 확보 방안 마련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 가족 부양 계획 수립

식당 청산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식당이라는 사업체의 특성상 임대차 관계, 권리금, 종업원 관계, 거래처 관계, 세무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며,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식당 청산과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위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정보 및 판례 / 참고 재판요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마811 결정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잔존 채무가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명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마201 결정 개인회생: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에게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결정 개인회생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다룬 판례로, 성실한 채무자의 재기 노력을 법원이 존중해야 함을 시사.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청구이의: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사기: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
 

대법원 2004. 11. 30. 선고 2004마647 결정 면책: 파산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면책의 법적 의미에 대한 중요한 판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식당 청산과 채무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