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산 세관, 관할 세무서 세무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Q&A - 행정조사와 기관고발 후 형사 재판 및 수사 대응의 준비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 세관(관세청) 또는 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사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 부산 지역에서 관세사, 회계사 조언 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

Q1. 세관이나 세무서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사인가요?

세관(부산본부세관, 남부산세관 등)이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는 조사는 행정조사이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조세포탈죄, 관세법 위반, 부정수입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행정제재 중심인지, 범죄 혐의 입증인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2. 행정조사와 형사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행정조사는 주로 행정상 제재(과태료, 가산세, 행정처분)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형사조사는 범죄 혐의 입증 및 형사처벌(벌금, 징역)을 위한 수사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진술이나 자료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형사적 대응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 세관/세무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은 꼭 해야 하나요?

진술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불리한 진술은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사와 협의 후 제한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요청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의무가 법에 명시된 경우와 단순히 임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는 전략적으로 유보하거나, 설명을 달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조사를 받기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조사 통지서 내용 확인
2. 대상 법령, 기간, 거래처, 혐의 유무 파악
3. 관련 자료 사전 정리
4. 행정·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초기 준비가 미비하면 조사 흐름 전체가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Q6.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행정조사라도 변호인의 동석권은 보장됩니다.
조사 대응에서 변호사는 진술 방향, 자료 제출 범위, 위법 조사 여부 등을 판단하며
조사관의 질문이 형사사건과 연계될 수 있는지도 분석합니다.

Q7. 조사 후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반드시 내용을 정독하세요.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문장은 즉시 수정 요구

정정되지 않으면 서명 거부 또는 이의 기재 후 서명
 

진술조서는 대법원 판례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Q8. 조사 중 조사관의 태도가 압박적입니다. 대응 방법은?

침착하게 모든 질문과 답변을 기록해 두고,
부당한 질문 방식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중단 및 법률조력 요청도 가능합니다.

Q9. 세관 조사와 세무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관은 수입 신고, 과세표준 조작, 원산지 증명 위반 등

세무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탈루 등을 주로 다룹니다.

각 기관의 조사 목적, 적용 법령, 처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등록 1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