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딥페이크 비행과 처벌: 부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비행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 소년 형사 변호사 가 이러한 딥페이크 비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어떠한지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변호사 이승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모범생도 예외 없는 딥페이크의 덫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83%가 학업 성취도가 중상위권인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딥페이크 비행이 특정 일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무방비로 노출된 모든 청소년에게 잠재된 위험임을 시사합니다.

상위권 학생조차 시험 정보 공유를 위해 개설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성인 배너 광고를 클릭하고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는 딥페이크 비행이 얼마나 쉽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비행은 ▲호기심과 우발적 노출 ▲SNS의 빠른 확산력 ▲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SNS를 하다가 우연히 유해 광고나 링크를 클릭해 불법 영상이나 딥페이크에 노출되고, 이를 단순히 ‘재미’나 ‘장난’으로 여겨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소년의 딥페이크 비행,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청소년이 딥페이크 비행에 연루될 경우, 그 행위에 따라 매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주요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작·편집·가공 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 등 행위: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 유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심지어 이러한 불법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영상물의 수요 자체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배포, 소지 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지·구입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위와 같은 딥페이크 비행에 연루될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따라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은 부산역에 위치하여 딥페이크 비행을 포함한 다양한 소년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자녀의 딥페이크 비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변호사에게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