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줄이고 불안은 멈추는 법: 2026년 회생 지원 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회생상담센터입니다.
 

Intro. 빚,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채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께서 공통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불안감과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 전문 용어로 '터널 시야(Tunnel Vision)'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고,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법승 지식센터에서는 최근(2025년 말~2026년) 시행된 금융권의 심리·경제 복합 지원 제도를 정리해 드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법률적 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친 마음 먼저 챙기세요: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

과도한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하여 채무조정 이용자들의 심리 회복을 돕는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인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문 심리 상담: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와 1:1 상담 (최대 3회 무료, 대면/비대면 선택 가능)
치유 프로그램: 수면 관리, 마음챙김 명상, 심리치유 공예 등 체험형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콜센터 1600-5500) 신청
 

법승의 조언: 채무 해결의 첫걸음은 '냉정한 상황 판단'입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으신 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빚 탕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오프라인 거점: 'KB희망금융센터' 활용법

비대면 상담이 어렵거나, 종합적인 금융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말, 서울과 인천에 전문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위치
서울지역(서울 동작구 상도로 190, 상도동) ☎ 02) 3673-6550, 6551
인천지역(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01, 청학동) ☎ 032) 450-9264, 9265
KB스타뱅킹 내 “채무조정요청” 검색 → 요청등록
 

제공 서비스 (무료)
개인 신용상태 및 대출 현황 정밀 분석
 

제도 안내: 은행 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그리고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안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서민금융 상품 연계

3. '사적 조정' vs '법원 회생', 나에게 맞는 길은?

이번 지원 확대안에는 KB국민은행 자체 채무조정(5천만 원 이하 연체자 대상)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혜택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일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이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클 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대폭 탕감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여러 곳일 때: 은행권 외에 대부업체, 사채, 지인 빚 등이 섞여 있는 경우 (신복위 협약 외 채권)

법적 강제력이 필요할 때: 당장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켜야 하는 경우

Point: KB희망금융센터나 신복위 프로그램은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금 자체를 탕감받고 3년(또는 5년) 뒤 빚 없는 삶으로 '면책'받길 원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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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혜택

이 외에도 채무로 고통받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 건강보험료 지원: 39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 중 건보료 체납자(200만 원 이하)에게 최대 50만 원 지원
 

원스톱 복합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고용(취업 지원), 복지(기초수급, 긴급생계비)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

마음은 상담사에게, 빚은 변호사에게

빚 문제는 '돈'의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흔드는 위기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하는 심리 상담과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음의 짐을 더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인 빚의 무게는 법무법인 법승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복잡하고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의뢰인의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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