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90% 탕감해준다는데..." 청산형 채무조정, 나도 해당될까? (제도의 허와 실 분석)

안녕하세요. 20년 차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고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뉴스에서 빚을 90%나 탕감해주고 나머지도 절반만 갚으면 없애준다던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일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통장이 압류될까 전전긍긍하시는 여러분께 이런 뉴스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기사 한 줄에 희망을 거셨을지,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제도의 활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제도는,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법원의 '개인파산'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핵심 혜택
원금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추가 면제: 감면된 채무 중 50%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전액 탕감해줍니다.
(예시: 1,000만 원 빚 -> 90% 감면으로 100만 원 남음 -> 3년간 50만 원만 갚으면 종료)
즉, 원금 대비 약 5%만 갚으면 빚에서 해방되는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대상 확대: 기존에는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최근 5,000만 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활용할 수 있나? (대상자)
이 제도는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사회적 최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3.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보유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이라면,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빚을 정리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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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채무자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80% 이상은 안타깝게도 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엄격한 자격 요건 (일반 직장인 불가)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 한정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
- 일시적인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자영업자

이분들은 빚이 아무리 많아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② 채권자의 동의 필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사(채권자)의 협약에 따릅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동의하거나,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업체, 개인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이 제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③ 채무 액수의 한계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원금 5,0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최근 전세 대출, 사업 자금 등으로 억 단위의 채무를 지신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한도입니다.

"그럼 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빚도 1억이 넘는데... 평생 빚만 갚다 죽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더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 바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3. 제도의 사각지대, '개인회생'이 정답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모든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법원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장점 1]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직장인, 알바생, 일용직, 프리랜서 등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점 2]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값, 대부업체, 사채, 심지어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빚까지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권자 동의 불필요)
 

[장점 3] 한도가 높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 한도에 막힐 걱정이 없습니다.
 

[장점 4]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 즉시 중단.
법원에 신청하는 즉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역할: "기각 없는 인가를 위하여"
 

개인회생은 혜택이 강력한 만큼, 법원의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나의 소득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최대로 확보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
- 최근 대출이 많거나 사행성 채무가 있을 때 법원을 설득하는 소명 자료 준비
 

이 과정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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