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줄 돈도, 버틸 힘도 없습니다..." | 법인 파산

벼랑 끝에 선 대표님, 이제는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재건'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차 도산 전문 변호사이자, 벼랑 끝에 선 의뢰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법률 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 아마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셨을 겁니다. "이대로는 못 버틴다", “직원 월급은커녕 이자 낼 돈도 말랐다”는 절규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셨나요? 일본 기업 도산이 1만 건을 넘었고, 우리나라 역시 작년 법인 파산 신청이 역대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 지금의 경영 위기는 대표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제 쓰나미 속에서, 대표님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버텨오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돌려막기'는 대표님 개인의 인생까지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1. "회사 빚, 제 개인 돈으로 막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집을 담보로 잡고, 카드론을 쓰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회사 자금으로 투입합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닥칩니다.

형사 처벌의 위험: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수표 부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산의 전멸: 법인 채무를 막으려다 대표님 개인과 가족의 생계 수단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연대보증의 늪: 법인이 쓰러지면, 금융권은 즉시 연대보증인인 대표님에게 모든 빚을 청구합니다.

2. 해결책은 'Two-Track 전략'입니다.

(법인 파산 + 대표자 개인회생/파산)

빚의 고리를 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법인(회사)의 정리와 대표님 개인의 재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산 전문 변호사가 제시하는 가장 안전한 로드맵입니다.

1) 법인 파산 (Corporate Bankruptcy)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법원을 통해 회사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부채의 법적 정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회사를 소멸시킵니다.
 

대표자 책임 면제: 개별 채권자들의 독촉과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문제도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하여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Individual Rehabilitation/Bankruptcy)
 

법인 파산만으로는 대표님의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개인을 위한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급여 소득이나 영업 소득이 있다면,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빚(법인 연대보증 채무 포함)을 탕감받습니다.
 

개인파산: 현재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면, 보유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받습니다.

3. 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그냥 폐업 신고하고, 파산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과 대표자 회생은 고도로 복잡한 '전략 싸움'입니다.

부인권(Denial Right) 방어: 파산 직전 가족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은 행위는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리스크 방어: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 법인 파산 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의 순서와 시기를 조율하여, 대표님의 재산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엉킨 실타래를 끊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1:1 비공개 심층 무료 상담 신청]

혼자 끙끙 앓다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빚 없는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 용기가 대표님의 미래를 바꿉니다.

모두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문의: 02-1660-0729
긴급: 010-5550-0585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언제나 새로운 운명을 위한 초석임을,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의 능동적인 질문과 상담을 통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