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만기 연장 6개월, 이것은 '기회'일까요 '독배'일까요?

"대표님, 지금 받고 있는 그 대출... 

정말 회사를 살리는 약일까요?"

안녕하십니까. 20년 차 도산(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오늘,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특별지원 기한을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표님들께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따져봐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부가 던져준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을 살리는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덫일까요?

1. '대출 연장'의 냉정한 의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부채 상환의 유예’일 뿐, ‘부채의 탕감’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난 1년간 해결되지 않은 매출 부진과 적자 구조가, 앞으로 6개월 대출을 연장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인가?"

만약 확실한 매출 증대 계획 없이 그저 '경기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대출을 연장한다면, 그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빚을 막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6개월 뒤 더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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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무서운 시나리오: 민사 채무가 '형사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게 버티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대출을 연장해서 운영 자금으로 씁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거래처 대금을 막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곧 바닥이 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증가: 빚으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터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형사 처벌의 위험: 은행 빚을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만,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못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전과)' 대상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으면, 나중에 파산하더라도 '사기 파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망했다"로 끝날 일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로 번지는 것입니다. 무리한 연명 치료가 대표님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정부가 여러분의 '책임'까지 대신 져줄까요?

오늘 뉴스를 보십시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에게 ‘돈을 빌릴 기회(유동성)’를 줄 뿐, 여러분이 갚지 못했을 때의 '책임(상환 의무)'을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빚이 감당 못 할 만큼 커졌을 때, 정부가 탕감해 줄까요? 아닙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불려 갈 때, 대출 연장해 줬던 정책 기관이 변호해 줄까요? 아닙니다.

결국 모든 빚과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님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습니다. 정부 지원책은 '성공할 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한계 기업'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장하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4. '전략적 청산(파산/회생)'은 패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결단입니다.

더 큰 빚과 형사 책임을 떠안기 전에, 지금 멈춰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이나 개인회생/파산은 부끄러운 도피가 아닙니다. 법이 정해놓은 ‘합법적인 채무 정리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방어: 법인 파산을 통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밀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대표님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책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의 종결: 회사의 채무가 대표님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연대보증 제외) 법적으로 선을 긋고,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빚의 굴레를 끊어내야, 3년 뒤, 5년 뒤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희망'보다 '냉철한 계산'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지금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
지금 폐업하거나 파산을 신청했을 때의 손실(청산가치)은 얼마인가?
6개월 뒤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내가 짊어질 리스크(임금 체불 등)는 감당 가능한가?
이 계산 없이 대출을 연장하는 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회생/파산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막아드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정리하는 법, 혹은 가장 확실하게 빚을 줄이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설계해 드립니다.

밤잠 설치는 고민을 멈추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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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여러분을 '빚더미에 앉은 전과자'가 아닌,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경영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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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언제나 새로운 운명을 위한 초석임을,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의 능동적인 질문과 상담을 통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으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