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법, 도검 관련 형사 처벌 등 사례에 대한 해설 [남양주사무소 문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남양주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큰 규모의 총기 및 실탄 불법 소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려 3만 발의 실탄과 사제 총기를 소지한 혐의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총기 청정국가로서 관련 법규가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였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분석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판결 분석
 

[사건 내용]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포 임대업자인 50대 A씨는 허가 없이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 22구경 실탄 3만여 발, 공포탄 5만여 발을 차량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물품들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 및 유통업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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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핵심 이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들었습니다.

불리한 점: 총포 등은 공공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점: 피고인이 타인을 해치거나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작.
 

문필성 변호사의 시선: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동종 전과’가 있고 ‘소지 규모가 방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변호인 조력을 통해 ‘비해의 목적(타인을 해칠 의도가 없음)’과 ‘수집 및 업무 관련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했느냐가 관건이었을 것입니다.

2. 경기 북부 지역과 총포법 위반 사건의 특수성
 

저희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는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양평, 하남 등 경기 북부 전역을 아우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군부대 및 사격장 밀집: 지리적 특성상 군 관련 시설이나 민간 사격장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총기나 탄피, 도검류 관련 물품이 유출되거나 불법 거래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농업 및 유해조수 구제: 농촌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엽총 등을 소지한 분들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허가 기간 만료나 불법 개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수사기관과 법원(의정부지법 본원 및 남양주지원 등)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불법 소지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사건 대응 전략
 

총포화약법 위반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위 사건처럼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① 소지의 경위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소명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목적'입니다. 단순히 수집 목적이었는지, 업무상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범죄에 이용하려 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도 '타인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감형 요인이 되었습니다.

② 물품의 위험성 분석
소지한 물품이 실제 격발이 가능한지, 개조의 정도가 어떠한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위험성이 과장되지 않도록 주장합니다.

③ 지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법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여, 재판부가 우려하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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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문필성 변호사의 조언
 

형사 사건, 특히 총기나 폭발물과 관련된 사건은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몰랐다"거나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남양주지원의 판결은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잘 풀어냈을 때 최악의 결과(실형)를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형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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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