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12편 」 자영업자의 투자 실패, 원인인가 결과인가– 서울회생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이 ‘지역형 채무자’를 보는 방식

개인회생 사건에서
자영업자가 등장하는 순간,
법원의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 채무는
장사가 망해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 때문에 장사가 망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사실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관광·계절·지역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주 지역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쟁점의 핵심

자영업자 사건은 ‘선후관계’의 싸움이다

법원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본업 붕괴 → 투자 유입 인가

투자 실패 → 본업 붕괴 인가

이 선후관계에 따라
같은 코인 손실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주 자영업 FAQ] 지역 상인·사업자가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Q1. 제주지방법원은 관광 비수기 매출 감소를 투자 사유로 참작해주나요?

네, 참작의 여지가 큽니다. 제주 법원은 지역 특성상 계절에 따른 매출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고정비(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급히 대출을 받아 투자로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면, 이를 '생계형 투자'로 소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Q2. 사업장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투자로 날린 경우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사업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자구책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현재는 사업을 정리하고 성실한 임금 근로자로 전환했거나 매출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임을 수치로 보여줘야 합니다.

Q3. '사업-투자 타임라인' 증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영업자는 가계 자금과 사업 자금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통장 내역만 내면 법원은 모든 대출이 처음부터 투자용이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매출 하락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 그리고 투자 유입 시점을 도표로 정리하여 "사업 위기가 먼저였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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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관점

“투자는 종종 결과다”

서울회생법원은
자영업자의 투자 실패를
구조적 압박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이 중시하는 요소는 다음입니다.

> 코로나·금리·임대료 등 외부 경제 요인

매출 감소 → 유동성 부족 → 투자 시도
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

투자 비중이본업 매출을 대체할 수준이었는지 여부

서울의 시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 투자는사업을 살리려는 마지막 시도의 실패일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투자 실패 그 자체보다
사업 붕괴의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시선

“지역 구조를 함께 본다”

제주지방법원은
자영업자 사건에서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관광 비수기·성수기의 극단적 차이

계절 매출 의존 구조

단일 업종·단일 상권 의존성

이런 환경 속에서의 투자는
제주에서는 이렇게 읽힙니다.

“이 투자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구조적 생존 시도였는가?”

그러나 동시에
제주는 다음 지점에도 민감합니다.

본업보다 투자 비중이 커진 경우

시즌 종료 후에도 투자 집착이 지속된 경우

사업 정리 없이 투자로 방향을 튼 경우

이때는
사행성·비성실성 판단이
급격히 강화됩니다.

같은 자영업자, 다른 평가

그래서 제주 사건은“왜 투자를 했는가”보다 “언제까지 투자를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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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회생팀의 핵심 전략

“사업 붕괴의 타임라인을 먼저 그려라”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제주 자영업자 사건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사업–투자 연쇄 타임라인’입니다.

실무 설계 포인트

매출 감소 → 고정비 압박 → 투자 유입
시간 순서 도식화

투자 비중이 사업 유지 목적의 보조 수단이었음을 수치로 설명

사업 정리 시점과 투자 중단 시점의 명확한 분리

현재는
사업 종료 또는 축소 후
근로·임금 중심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강조

서면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본건 투자 행위는 사업 실패를 전제로 한 투기적 선택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매출 붕괴 국면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던 제한적 시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이 문장이 투자 ‘원인론’을 차단하는 핵심 문장이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자영업자의 투자 실패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지역 경제

계절 구조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현실의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가
이미 무너진 구조 위에서
발생한 결과였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 설명을
가장 먼저 설계하는 것이
법승 회생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