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14편 」 개인회생 관할 선택 실무 매뉴얼 – 사건 유형별로 “어디에 내야 살아남는가”

개인회생의 성패는 

요건 충족 50% + 관할 선택 50%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Ⅰ. 관할 선택의 3대 원칙 (먼저 이것부터)

1. 과거를 볼 것인가, 현재를 볼 것인가

과거 행위(투자 과정·차입 경위)가 불리 → 서울회생법원

현재 태도·생활 변화가 핵심 → 지방법원

2. 구조로 설명 가능한가, 서사가 필요한가

구조·수치·타임라인 → 서울회생법원

생활 서사·태도 변화 → 지역 지방법원

3. 준칙이 유리한가, 관행이 유리한가

준칙이 명확히 유리 → 서울회생법원

관행상 유연함 기대 → 일부 지방법원(사건별)

[관할선택 FAQ] 신청 전,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Q1. 주소지는 지방인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관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직장 소재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직장이 서울에 있거나, 서울로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유리한 실무준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방법원이 무조건 서울보다 불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A2. '불리하다'기보다는 '성향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수치 소명은 약하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생활 태도의 변화를 강조하기 좋은 사건은 오히려 지역 밀착형인 지방법원에서 더 따뜻한(?)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Q3. 법원을 잘못 선택해서 기각될 위험은 없나요?

A3. 관할권이 아예 없는 법원에 신청하면 사건이 이송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승 회생팀이 강조하는 전략은 '근거 있는 관할 유도'입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무대를 선점하는 정교한 설계가 동반되므로 기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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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 유형별 권장 관할 맵

1️⃣ 투자 손실이 핵심인 사건

유형: 주식·코인 손실, 레버리지, 단기 매매

권장 관할: 서울회생법원

이유:

손실금의 청산가치 미산입 원칙

‘중단’ 확인 시 과거로 정리

2️⃣ 사행성 시비가 예상되는 사건

유형: 반복 투자, 만회 시도, 금지명령 리스크

권장 관할:

중단·전환 명확 → 서울회생법원

생활 서사 강점 → 부산/광주

회피 관할: 대구(고빈도 엄격)

3️⃣ 배우자 재산·명의 문제

유형: 배우자 명의 재산, 기여도 시비

권장 관할: 서울회생법원

이유:

부부별산제·준칙 적용 안정

1/2 산입 관행 배제

4️⃣ 청년(20~30대 초반) 채무자

유형: 사회초년생, 초기 투자 실패

권장 관할:

소득 성장 경로 명확 → 서울회생법원

자기책임 강조 환경 → 의정부 주의

전략: ‘젊음’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

5️⃣ 자영업자·지역경제형 사건

유형: 관광·계절 매출, 코로나 이후 붕괴

권장 관할:

외부 요인 구조화 → 서울회생법원

지역 맥락 설명 강점 → 제주

핵심: 투자 원인론 차단, 결과론 강조

6️⃣ 노동자·제조업 종사자

유형: 단일 소득, 장시간 노동

권장 관할:

구조적 제약 강조 → 서울회생법원

부업/투기 경계 명확화 → 창원(설계 필수)

전략: 노동을 중심, 투자는 주변화

7️⃣ 소액·단발성 투자

유형: 한두 번 시도, 금액 미미

권장 관할:

패턴 부재 강조 → 서울회생법원

태도 설명 필요 → 춘천(설명 필수)

주의: “얼마 안 했다”는 표현 금물

8️⃣ 거래내역 제출 부담이 큰 사건

유형: 다수 거래소, 빈번 입출금

권장 관할: 서울회생법원

회피 관할: 청주(전 기간 요구 빈도 ↑)

전략: 핵심 기간 요약 + 패턴 제시

9️⃣ 손실 직전 대출·사해행위 우려

유형: 손실 직전 차입, 회생 근접

권장 관할: 서울회생법원

주의 관할: 전주(시간 근접성 엄격)

전략: 차입 목적 타임라인 선제 제출

Ⅲ. 관할 유도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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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승 회생팀의 결론

사건을 고치는 것보다,
사건이 설 수 있는 법원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은 법률 기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절반은 관할 선택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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