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직자 범죄 처벌 확대·강화,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

  「 공무원범죄 시리즈 - 4편 」   형벌 강화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변수’다 공직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몇

소년범죄,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프롤로그

  「 소년범죄 시리즈 - 프롤로그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맡을 때마다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의 의미와 한계

  「 공무원범죄 시리즈 - 3편 」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다.” 

[칼럼] 저축은행 대출 거절, 고금리 소액대출로 버티고 계신가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유일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차 도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최근 상담실을 찾는 의뢰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식적 방임·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지금도 유효할까?

  「 공무원범죄 시리즈 - 2편 」  “의식적 방임·포기”가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이 무너지면, 직무유기는 곧 ‘부실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