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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명의도용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21

 

 

[사기죄 - 명의도용]

 

 

 

1.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명의도용이 많이 발생하네요. 사연의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처벌 가능하겠죠?

 

 

2.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명의는 어머님이니까 명의자가 갚아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만큼 중요한 게, 피해 금액을 찾는 거거든요? 돈도 그렇고 목걸이랑 반지도 몰래 가져다 쓰고 했는데, 이런 것들 찾을 수는 있을까요?

 

 

4.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혹시라도 돈이 없다면서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

 



법무법인 법승 인천지사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