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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통 큰 확대의 필요성 [이승우 변호사]

조회수 : 17

 

 

지방경제 활성화는 농어업 고도화를 필요로 한다. 참신한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농어업에 뛰어들어야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청년들은, 그리고 농림수산업자에게는 ‘자본’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농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 경쟁력은 네덜란드의 적극적인 ‘농어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에서 비롯된다.

 

네덜란드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 보증기금을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농어업 신용보증 체계는 선진 농업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다. 중소규모 농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보증농업대출(Garantstellingskrediet)’은 농기업들이 경영 확장, 혁신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70%)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 보증제도는 일반적으로 농업 전문은행이나 금융기관과 협력해 운영되며 대출기관은 농민들이 금융 위험을 감수할 때 그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네덜란드 정부의 농업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의 유동성까지 강력하게 끌어당겨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를 만들어 냈다.

 

우리 정부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지금의 10∼100배로 확장해 나가는 대담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림수산업자들의 성장을 위한 자금을 신용 보강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본래 신용보증제도는 영업이익과 흑자를 목표로 삼는 제도가 아니다. 적정한 규모의 적자를 유지관리하면서 대출을 통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자금을 더 충분히, 보다 적은 금리로 이용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가 장려하는 특정 분야에 적극적인 금융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신용보증제도다.

 

신용보증의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풍부한 유동성이 흐르도록 하면 농업인·임업인·수산업자들이 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하고,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농림수산업의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발전·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본을 투하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업화 전략, 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업의 대출과 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매우 컸고, 현재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갖춘 배경인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금융 보증제도의 활성화 모델을 참고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농신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젊은이들이 농림수산업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한국의 농업도 신속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금융보증 정책은 국내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농업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47176?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