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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 성립요건부터 파악 [경제행정시리즈 EP1] #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고소

조회수 : 2

 

 

 

법승TV의 [경제행정시리즈] 
그 첫번째 주제는 대여금 사기 1편, 사기죄 고소!

 

빌려준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기죄 고소,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적합할까요?

 

대여금 사건에 있어 사기죄 성립요건부터 처벌, 대처 방법까지!  
법승 경제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