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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 [이승우변호사]

조회수 : 23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보통 ‘저격글’이라고 하죠. SNS에서 누군가를 비방을 하는 글을 올리는 건데.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2. 근데 사례의 경우엔,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건가요?

 

 

3. 저격글의 내용도 거짓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겠죠?

 

 

4. 해외 서버에서 발생한 사건은 조사도 처벌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5. 사례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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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