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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노쇼 업무방해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6

 

 

[형법 - 업무방해]

 

 

 

1. 갑자기 한 시간 전에 취소하는 건 너무 심한 거 같은데요? 사연의 경우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벌가능 할 것 같은데요

 

 

2. 김밥 재료 다 사서 준비하고 싸놨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너무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약간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그럼, 형사처벌은 어려워도,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4. 참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럼, 노쇼로 처벌된 사례가 전혀 없나요?

 

 

5. 요즘엔 예약시스템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건 최소 하루 전까지는 취소해달라 이런 공식적인 룰 같은 건 없나요?

 

 

6.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중요한 건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

 



법무법인 법승 인천지사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