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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법률 톡톡!’ - 추석 택배 오배송 [전성배 변호사]

조회수 : 19

 

 

 

[형법 - 추석 택배 오배송]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까운 지인분들께 선물 보내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끔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 요즘은 비대면 배송으로 택배를 받다 보니, 택배 기사님이 실수하지 않더라도 종종 택배를 혼동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3.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사연 속 옆집 어르신처럼 잘못 배송된 택배 상자를 열어보거나, 안에 있던 음식을 먹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4. 가끔 잘못 온 택배를 모르고 실수로 열어볼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5. 요즘은 개인 정보에 워낙 민감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6. 요즘은 잘못 배송된 택배를 열어봤다가 나도 모르게 위험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7.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택배가 우리 집으로 잘못 배송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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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