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감금·폭행 혐의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수사관의 질문에 무너지지 않는 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 박세미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는 '말 한마디'로 구속 여부가 갈리는 실전입니다. 의뢰인님의 방어권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우리 사무소에서 가장 꼼꼼하고 끈기 있는 사건 분석의 대가, 유하나 변호사님과 함께

[실전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한 '수사관의 함정 질문'과 '모범 답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Dual-Care 솔루션] 박세미 & 유하나 변호사의 경찰 조사 예행연습

변호사의 조언

박세미 변호사 (심리/태도): "수사관은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욱하거나 울먹이며 횡설수설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다'는 태도는 유지하되, 사실이 아닌 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유하나 변호사 (팩트/논리): 
"기억이 안 나는 건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추측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제가 수사관이 되어 날카롭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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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스토킹 혐의 관련 (접근 및 연락)

수사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했는데, 왜 계속 찾아가고 전화했습니까? 이거 피해자 괴롭히려고(스토킹 고의) 그런 거 아닙니까?"

❌ 나쁜 답변:
"아니, 제가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할 말이 남아서 간 거예요. 걔도 예전엔 받아줬단 말입니다."

(분석: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모습. 스토킹의 '지속성'과 '고의'가 인정될 확률 높음.)
 

⭕ 박세미 변호사의 모범 가이드:

"헤어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이를 풀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잘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핵심: '괴롭힐 의도(고의)' 부인 + 관계 정리를 위한 '일시적 시도'였음을 강조 + 결과에 대한 반성)

Part 2. 감금 및 진로 방해 혐의

수사관
"CCTV를 보니까 피해자 차 앞을 가로막고 차 문을 못 열게 잡고 있던데, 이거 못 가게 가둔 거(감금) 맞죠? 왜 20분 동안이나 못 가게 했습니까?"

❌ 나쁜 답변:
"얘가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려고 하잖아요. 대화 좀 하자는데 그걸 안 들어줘서 못 가게 잡은 겁니다."

(분석: '못 가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 감금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 유하나 변호사의 모범 가이드: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대화가 급격히 단절된 상태에서 잠시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을 서성이게 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에 대화를 요청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핵심: '감금의 고의' 부인 + '대화 요청'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 물리적 강제력이 약했음을 주장)

Part 3. 폭행 혐의 (손목 잡음, 밀침)

수사관 
"피해자가 뿌리치는데도 억지로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쳤네요? 이거 폭행 인정하십니까?"

❌ 나쁜 답변: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잡다 보니까 멍이 든 거죠. 이게 무슨 폭행입니까?"

(분석: 법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모두 폭행입니다. 억울해하는 태도는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 박세미 변호사의 모범 가이드:
"폭행을 하려거나 다치게 할 생각은 맹세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해서,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은 마음에 옷자락과 팔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다면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핵심: 상해나 폭행의 '목적'이 아님을 호소 +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우발적'임을 강조 + 피해자에 대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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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 경찰 조사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박세미 & 유하나 변호사가 의뢰인님께 당부드립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주의 (유하나 변호사 Tip):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할 때, 무작정 주지 마십시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후 관련된 날짜의 카톡 내용만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 번복 금지 (박세미 변호사 Tip):

"처음에 '안 했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사실 했다'고 바꾸는 것이 최악입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유하나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추측하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방어하십시오."

저희 두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양주 남부/북부 경찰서 조사 일정이 잡히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미리 가서 수사관의 성향을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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