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의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미성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