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호

의뢰인은 야간에 여성 샤워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선임하였고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3*** ㄴ.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