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다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취하고 말았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회식장소에서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남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던 중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하는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