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기다리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7***

의뢰인은 1년 전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경험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불송치결정(무혐의) | 장애인 강제추행 - 경기남부경찰청 20**-004***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이 원해서 간 것이었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을 만난 직후 여성으로부

기소 | 강제추행 등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형제32***

의뢰인은 대학입시생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수기 마사지샵을 가게 되었다. 괜찮은 곳을 가고자 인터넷을 뒤져 유명한 곳을 찾아 타지역까지 3시간을 이동하여 찾아갔고, 관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촬영하다 발각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최대한 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