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광주지방검찰청 20** 형제 1***호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적 욕구가 들어 P2P를 통해 야한동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은 영상을 재생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의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는데, 가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