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영업부서, 인사부서 등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녁식사 + 음주’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노4**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

구속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영장1** ㄱ.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고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며 임금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5***호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 채팅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오랜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분을 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나 사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1***호

의뢰인은 몇 년 전 알게 된 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