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남 당시 의뢰인은 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신이 알던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신고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 경 대전 중구 OOO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성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네 사람은 미리 잡아두었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구속영장기각 |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의심으로 청구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심문 전날 선임되어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