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전신을 마사지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형제27***

의뢰인은 곧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친구, 고소인(여중생)과 함께 모텔을 찾았습니다. 셋이서 모텔에 함께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유흥거리를 지나치던 중 호객행위를 하던 웨이터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웨이터의 말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성남지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등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집행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식당 탈의실과 주방에서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분이었습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여느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 1***

의뢰인은 지하철의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4**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