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수십억 원대 도박 자금 관리,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성인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단순 보조 업무로 인식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금원 관리 업

집행유예 | 수십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관여 혐의, 구속 위기 속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매장 운영 권한을 넘겨받아 일정 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존 사이트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는 새로운 도박사이트를 인수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무혐의 | 자산양수도 대금 60억 계약, 잔금 미지급을 둘러싼 특경법 사기 혐의 대응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및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상 양수도 대금은 60억 원이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지

무혐의 | 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대학원 동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언니,친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약 3년간에 걸쳐 대규모 금전거래를 지속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1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잘 믿고 따르던 친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표로 세우고, 자신이 최대 지분을 가지기는 했

불송치(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인도받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전고등법원 20**노***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의뢰인의 직장 내에서 의뢰인의 부하직원이 주도한 대규모 횡령, 배임 범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누구도 범행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뒤늦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보석허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초보**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수 및 투자일임을 빙자하여 약 5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