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고단*** 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

일부 무죄, 특가법 적용배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시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시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