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승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 건물명도(인도)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0**** , 20**나63****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소56****

피고의 소유인 아파트 위층의 배관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 천장에 물이 새고, 가구가 젖는 등 갖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미온적인 대

원고 승(청구 인용) | 약정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가단20****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

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청구 기각 | 건물명도(인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6***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나2****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