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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 동종 2회의 전과가 있었고, 2번째 공연음란 때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3회째 공연음란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기타결과
선고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시선을 주목시킨 뒤 보조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
기타결과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